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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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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7. 1.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3f0701pa(요약본).hwpx  
2023f0701pa(요약본).pdf

[민사]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1003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유해인도〕 1028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1057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062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청구이의〕 1067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072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전부금〕 1075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 〔손해배상(기)〕 1079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추심금〕 1083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1086

 

 

[일반행정]


2023. 5. 18. 선고 2022두69100 판결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1087

 

 

[조세]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089
2023. 5. 18. 선고 2023두3283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1095

 

 

[특허]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 〔등록취소(상)〕 1101

 

 

[형사]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업무방해〕 1103
2023. 5. 18. 선고 2022도10961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1109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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