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2023.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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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3f1215pa(요약본).hwpx
2023f1215pa(요약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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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 2059
[가사]
2023. 10. 31. 자 2023스643 결정 〔양육비〕 2105
[일반행정]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2113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128
[형사]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명예훼손〕 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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