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대법원 2023. 12. 14. 자 중요 결정 요지 | ||
|---|---|---|---|
| 첨부파일 |
law231215(12.14.결정).hwpx
law231215(12.14.결정).pdf |
||
|
[민사] 2023마6934 대여금 (나) 파기환송 [진술금지 및 변호사선임명령 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른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의 취지 및 그 필요성 판단의 방법◇ |
|||
| 이전글 | 대법원 2023. 12. 21. 자 중요 결정 요지 |
|---|---|
| 다음글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