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2024. 1. 1. 판례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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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4f0101pa(요약본).hwpx
2024f0101pa(요약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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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3. 11. 7. 자 2023그591 결정 〔결정경정〕 1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8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57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등록무효(상)〕 65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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