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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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4.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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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f0110pa(요약본).hwpx
2024f0110pa(요약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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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주지법 2023. 6. 30. 선고 2022나56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 1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 22
[형사]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137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상고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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