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2024. 2. 15.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4f0215pa(요약본).hwpx  
2024f0215pa(요약본).pdf


[민사]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손해배상(기)〕267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부당이득금〕270

2023. 12. 28. 자 2022마5373 결정 〔가처분이의〕274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부당이득금〕278

2023. 12. 28. 선고 2023다278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82



[일반행정]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284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88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294



[조세]


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297

2023. 12. 28. 선고 2020두5678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299



[특허]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305



[형사]


2023. 12. 28. 선고 2017도2124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309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16

2023. 12. 28. 선고 2020도12586 판결 〔도주미수〕319

2023. 12. 28. 선고 2023도10718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 죄명: 허위공문서작성)〕322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325

이전글 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다음글 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