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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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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3. 1.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4f0301pa(요약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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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331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338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 〔손해배상(기)〕 341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 345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 349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건물인도〕 351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주식양도〕 354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임금〕 360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364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약정금〕 366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370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373

2024. 1. 11. 자 2023마7122 결정 〔상고장각하명령〕 375



[가사]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377



[일반행정]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강등처분취소〕 380



[조세]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386



[특허]


2024. 1. 11. 선고 2020후10292 판결 〔등록무효(특)〕 389



[형사]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394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397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모욕〕 406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411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415

2024. 1. 4. 선고 2023도2836 판결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417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422

2024. 1. 4. 선고 2023도11313 판결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428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430

2024. 1. 5. 자 2021모385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441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446

2024. 1. 11. 선고 2020도17666 판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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