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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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3. 13.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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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40315(3.13.결정).hwpx
law240315(3.13.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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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4모398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파기환송 [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 ◇소년법 제50조에 따른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의 인정을 위한 소년 피고사건의 심리 및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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