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 첨부파일 |
2024f0410pa(요약본).hwpx
2024f0410pa(요약본).pdf |
||
|
[민사] 대전지법 2023. 12. 7. 선고 2022가단114635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123 서울고법 2023. 12. 20. 선고 2023나20308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 129 서울고법 2023. 12. 21. 선고 2022나2052639 판결 〔장애인차별중지등〕: 상고 137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8. 17. 선고 2022누57024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상고148 [조세] 서울행법 2024. 2. 14. 선고 2023구단556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156 [형사] 대구지법 2024. 1. 26. 선고 2023고합389 판결 〔명예훼손〕: 항소165 |
|||
| 이전글 | 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
| 다음글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