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은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소를 제기하고 송달을 받으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송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은 법원 방문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손쉽고 빠르게 사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2010년 4월 특허법원에 제기된 지식재산권 사건을 대상으로 전자소송서비스를 시행한 이래, 2011년 5월 민사 전자소송, 2013년 1월 가사·행정 전자소송, 2013년 9월 신청 전자소송, 2014년 4월 회생·파산 전자소송, 2015년 3월 집행 전자소송, 2025년 10월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사건 전자소송 접수율은 2018년 73.75%, 2019년 76.28%, 2020년 80.84%, 2021년 83.5%, 2022년 85.6%, 2023년 87.65%, 2024년 89.55%, 2025년 90.87%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허사건은 2023년 95%, 2024년 이후 100%에 가까운 접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전자독촉시스템 통합구축을 완료하여 총 12개 지방법원에서 전자독촉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5월에는 20개 지원까지 전자독촉 실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2010년에 일부 사건에 대한 전자약식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19년부터는 형사기록의 전자사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에는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되어 공판, 보호, 약식, 영장 등 형사사법절차 업무 분야 전반에 걸쳐 전자적 소송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구축된 사법정보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 증진과 시스템 통합을 통하여 국민에 다가가는 사법부 구현을 목표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1월 말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자소송의 시행에 발맞추어 2010년 전자법정 보급형 모델을 개발하여 특허법원에 우선 구축한 이래 전국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에 1,042개의 전자법정을 구축하였습니다. 전자법정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실시간 전자기록 접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빔프로젝터, 실물화상기 등의 전자매체를 통하여 재판부는 물론 소송관계인 모두가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재판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여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영상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21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변론기일, 조정기일 등에서도 법정 출석 없이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기반을 마련하여 2025년 12월 기준 총 253,348건의 영상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절차를 혁신하고 사법정보의 공유의 폭을 넓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