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공판절차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거나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할 때 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고,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관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구속적부심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