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등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하고,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심사를 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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