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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그 밖의 재판

선거재판

선거재판은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다루는 선거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제1심 겸 종심으로 재판합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소송은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재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소송은 시·도지사 선거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제1심 겸 최종심으로, 구·시·군의 장 선거에 관하여는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재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