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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그 밖의 재판

특허재판

특허재판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에서 생기는 분쟁을 다루는 재판입니다. 특허사건에 관한 분쟁은 맨 먼저 특허청에 설치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다루어지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특허법원이 그 취소소송을 1심법원으로서 관할하게 됩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